◎주택업계 물량적체 우려/수요자들 “내집 마련에 찬물” 허탈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던 금융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키로해 주택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구입자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부여하던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올 연말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 모처럼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연장을 적극 검토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터에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거둬들이면 신규 주택건설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또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지원 등을 기대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온 무주택자들도 결국 허탕을 치게 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김순영씨는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운데다 자금도 부족해 금융혜택이 있는 미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원책이 중단된다면 헛수고를 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고 주택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6백만∼2천5백만원, 18∼25·7평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주택은행에서 민영주택자금으로 3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 대출을 받아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금 이자의 30% 상당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양도소득세도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15만가구에 이르던 미분양 주택은 최근 11만2천가구로 줄어들었으며 미분양 물량에 대한 주택업계의 불안도 다소 가라앉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건교부는 그러나 내년의 국민주택기금이 7조5천억원으로 올해 수준에 그쳐 운영이 빠듯해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경제원이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택시장보다 제조업 쪽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주택업계는 이 정책이 중단되면 미분양주택 적체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돼 부도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건설 분양 담당자는 『정부의 지원책으로 부도업체 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만도 1백30여개 업체가 쓰러지는 등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걱정했다.
그는 또 『업체 부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물론 관련 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신규 주택건설을 꺼리게 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