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MB 뒤통수에 돌 던진 안철수
安측 “4대강 보 철거ㆍ훼손 습지 복원할 것”‘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신규 원전ㆍ火電 건설 중단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은 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대폭 축소와 원상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의 환경에너지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사용 ▦ 생태계 보전ㆍ훼손된 국토복원 ▦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안을 찾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대형 보 철거 여부와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만들어졌지만,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 가능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로,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전남ㆍ전북ㆍ제주ㆍ경남의 바다와 새만금 일원에 풍력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뿐 아니라 산업ㆍ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가정용 전기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이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난방용 유류세는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 도시재개발방식의 신도시 건설을 억제하는 대신 구도시지역을 활성화해 녹지를 늘리는 한편 비무장지대(DMZ)의 남북한 공동 관리, 국가차원의 ‘아토피 질환 종합대책’ 수립 등의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