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9일 단행할 예정인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시국ㆍ공안사범 등 1,418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법무부에서 시국ㆍ공안사범 특사 대상 1,418명을 확정했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9일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사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시국ㆍ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ㆍ집행유예 선고자 등이 대거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씨,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씨, 민혁당사건의 임태열.하영옥.이석기씨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단병호 민주노총 의장은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