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우리경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주체들도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성장의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주최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도록하고, 정치권에서도 국민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심리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부분이 수출위주의 소수기업에 편중돼 있고 경제저변을 이루는 대다수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이 크게 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의 폭과 깊이가 모자라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반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중산층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성장과 폭넓은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올해와 내년 5%대의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금융.환율 정책 등 거시 정책들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경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논란을 감안한 듯 "세제조치를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번 수립된 정책은 적어도 몇년 지속함으로써 과거처럼 냉온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경기변동에 탄력성있게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며 "특히 연기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성 제고 뿐만 아니라 전체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 이후 국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각종 대책들 가운데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고있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