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은 외환보유액을 통한 상대국가의 국채투자를 증진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 3국 간 역내 경제관계를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국채투자와 관련한 협력방안 및 절차를 담은 '국채 투자 프레임워크'는 향후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마련은 3국 간 국채투자가 질서 있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한중일 상호 국채투자는 자본의 역내 유출을 줄여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하자는 게 이번 상호합의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3조3,050억달러로 세계 1위이며 일본은 1조2,887억달러로 2위, 우리나라는 4월 말 기준 3,168억달러로 7위 수준이다.
3국은 또 세계경제에 불확실성과 잠재적 하방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 ▦내수확대 ▦고용증진 ▦구조개혁 가속화 등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3국은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 함께 이날 현지에서 '아세안+3'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도 열었다. 해당국들은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이라 불리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기금을 2배로 확충(1,200억달러→2,400억달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주요 국가별 CMIM 분담금 비중은 ▦한국 16%(384억달러) ▦중국 32%(768억달러) ▦일본 32%(768억달러) ▦아세안 20%(480억달러) 등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발생시 분담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3국과 아세안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위기 조짐이 보일 경우 사전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예방 프로그램인 'CMIM예방적지원제도'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기존의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새 로드맵(New Roadmap)도 이번 회의에서 채택됐다. 3국과 아세안은 앞으로 역내 무역결제시 역내통화를 활용하고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