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철폐 최선"-"노동법개정 협조를"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31일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풀어 기업이 경제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ㆍ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ㆍ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ㆍ김창성 경영자총협회장ㆍ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큰 틀의 경제개혁 차원에서 재벌개혁도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 5단체장들은 기업규제 완화 등 재계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세제 ▦무역 ▦노동 ▦기타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동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들은 규제완화와 관련,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부착 허용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립이 민자에 의해 추진될 경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전액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세제부문에서는 ▦무역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컨테이너 지역 개발세 폐지 ▦법인세율 타이완수준(25%)으로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치 지도자들의 협조가 요망된다"면서 무역업계 물류비용 완화를 위한 범국민적 지원도 요청했다.
재계는 이밖에 ▦모성보호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논의 ▦법정퇴직금 제도 임의화 ▦노동위원회의 완전 독립기구화 및 노동법원 설립 ▦포괄적 고용승계의무 완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관련 휴일ㆍ휴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통합 연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과 급여수준에 대한 재검토 등도 요구했다.
이 총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택에서 "우리 당이 마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벌옹호당이란 지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한나라당의 기업정책이 '친(親) 재벌정책'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쐐기를 박았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