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에서 18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발언권 순위가 16위로 2계단 상승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IMF는 지난 5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에 따라 선진국들의 보유지분 가운데 6%를 신흥국으로 지분 이전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분율이 1.8%로 높아지게 됐다. 이 것은 국제금융질서의 핵심인 IMF내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값진 성과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좌지우지해온 IMF의 의사결정 구조를 역사상 가장 포괄적으로 개혁한
것으로 평가 받는 이번 합의는 국제금융질서 구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은 지분율이 6.39%로 대폭 늘어 IMF내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발언권을 얻게 됐고
브라질도 증가 폭이 2번째로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해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국제 환
율제도와 금융 협력의 핵심 국제기구인 IMF가 선진국 중심의 운영체제에서 신흥국들의 이해와 견
해를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분율 증가 폭이 세번째로 큰
우리는 IMF쿼터 규모가 53억달러(34억SDR)에서 135억달러(86억SDR)로 급증하면서 IMF내 발언권과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성사됐던 경주합의를 토대로 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조치로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환율분쟁 문제를 논의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등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회원국 전자투표만을 남겨둔 이번 합의안이 다음달 최종 통과되는 대로 관련 법률 시행령 가운데 IMF 쿼터납입액 부분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IMF내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