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중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킨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1%이하인 곳은 12곳이나 됐다.
13일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2009년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1.51%였으며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도 0.16%에 불과했다.
30대그룹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KT, 대우조선해양, 지엠대우 등 6곳이었다. 반면 삼성, SK, LG, GS, 한진, 하이닉스, 대림, 현대, 신세계, 현대건설, 부영, KCC 등은 평균고용률이 1%이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작년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자동차로 2.83%를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현대건설로 0.57%였다.
이처럼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인식이 팽배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 듯 지난해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은 412억원에 달해다. 납부액은 삼성이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 (62억원), SK (26억원), 롯데 (21억원), GS (20억원) 순이었다.
신영수 의원은 “장애인 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확대, 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 인정제도, 중증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기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