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정부가 26일 서울 광진구, 경기 광명시 등 8곳에 주택투기지역 해제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건설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바닥으로 내려앉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일련의 세금조치를 완화, 있는 사람이 집을 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희룡 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역시 “여전히 주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번 해제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건축을 건드려야 하고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일선에서도 이번 소식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부동산랜드의 광진구 구의지점 관계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되면서 매도자의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팔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자금이 묶였던 매도자들과 기존의 실수요자들간 거래만 다소 늘어날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언 박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시장에 효과도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풀어도 시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장이 정상화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움직임은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