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완료 2~3년 늦춘다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당초 오는 200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에너지세율 인상을 2005~2006년까지 2~3년 정도 늦추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고유가시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에너지 세율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올 하반기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분에다 세율인상분이 겹치면서 상당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진념(陳稔) 재경부장관,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2003년서 2005~2006년까지
에너지 세율인상은 연내 추진키로
재경부는 당초 세수확대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1단계 인상목표를 2차로 나눠 내년 4월, 2002년 4월 2차례 걸쳐 각종 유류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었다.
또 택시·버스·영업용화물차 등 운수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행세의 면제나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주행세를 상향 조정, 이 재원을 활용해 장애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李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세율인상은 세수증가가 목표라기보다는 가격체계 합리화가 목적』이라면서 『최종 세율인상 목표치는 같되 세제개편 완료시기를 늦춤으로써 가격인상 곡선을 완만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세율 인상착수 시기와 관련, 『고유가 시기를 맞아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계 인상이 완료되면 현재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각각 47%와 26%에 그쳐 있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2002년 4월에는 각각 60%와 47%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의 최종목표는 휘발유가격대비 상대가격기준으로 경유는 75%, 수송용 LPG는 60%이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9:37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