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NAM)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정부에 이들 국가와 최대한 서둘러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NAM의 프랭크 바고 부회장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인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이집트는 미국의 주요 통상국가 가운데서도 무역장벽이 높다”며 “이들 국가의 관세장벽이 제거된다면 제조업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고 부회장은 그러나 “협상을 위한 사전조건이 마련된다면 유럽연합, 일본, 중국, 브라질, 대만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규모가 큰 이들 5개국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제조업단체가 구체적인 나라를 지목해가며 FTA 추진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FTA가 체결돼 관세 등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미국 제조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NAM이 중국, 일본, EU 등 무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한국, 인도 등 5개국을 상대로는 FTA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들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도 미국 제조업체로서는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난해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288억달러로 수입액 342억달러보다 54억달러나 적었다. 그러나 미국상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6.1%인 반면 한국상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2.3%에 그쳐 그만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NAM은 이 같은 관세율 격차가 없어진다면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고 부회장은 “이들 5개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2010년까지 해당국가에 대한 미국 제조업 수출액이 지금보다 5배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