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무역 보조금 조사에 나서 미국과 무역분쟁 전쟁이 유럽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상무부는 2일 '2010년 제48호 공고'를 통해 유럽산 감자전분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보도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무역구제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내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전분공업협회가 지난 6월30일 정식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우칭펑(周慶鋒) 중국전문공업협회 감자전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EU가 감자전분의 재배와 공장구매, 가공, 판매, 수출 등 모든 과정에서 7~8종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보조금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부당한 보조금을 활용해 덤핑으로 수출, 교역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보조금 해당만큼의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1톤의 감자전분을 생산하려면 톤당 원료비 600위안, 가공비 1,000위안, 세금 및 운송비 1,000위안 등 톤당 최소한 6,000위안의 원가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팔리는 유럽산 감자전분의 톤당 가격은 3,000위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정상가격의 절반 값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는 설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