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 간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최대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세금체계를 개편해 1조달러 가량의 세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동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데드라인인 오는 8월2일에 앞서 민주ㆍ공화 양당의 세부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조달러의 적자 감축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이뤄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을 고려해보면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의료복지(메디케어) 분야의 경우 67세 이상 노인으로 수혜 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비용 삭감에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복지 축소는 당장 실행하기로 한 반면 세수 증액 시기는 정하지 않아 향우 부채 증액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손발이 묶인 채 이후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WSJ는 "세수 증액에 반대해 온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민주당 측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거래에 찬성 표결을 요구하지 말라"며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편 미국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하고 나섰다. S&P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3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3개월 내 최고 등급인 AAA를 박탈당할 우려가 50%"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