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정책위의장 정책기조 변경 시사…금리인상엔 부정적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시사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7ㆍ3개각으로 새로 구성된 경제팀과 열린우리당간 고위당정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오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경제정책 기조와 금리정책, 부동산 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정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강 의장은 4일 오후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로 떨어진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거시경제정책을 재점검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장은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지 않아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제때 집행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민간의 건설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데 관련 규제도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자제해온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새 경제팀 출범 후 어느 정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또 금리정책과 관련, “우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고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덩달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해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출총제 폐지는 당정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한 뒤 “공정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폐지시기를 검토 중인데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문제에 대해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개인간 거래와 같이 2.5%로 낮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장의 가격결정 요인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만큼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