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이라크전 파병요청시 대책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또는 동티모르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라크전쟁에 대비, 3단계 에너지 수급대책과 교민의 조기철수에 대비한 항공편 준비 세부계획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방위력 공백을 메우는데)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고 한미 군사동맹관계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 변화조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손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치유가 불가능한 손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로또 복권 과열 방지책과 관련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과대광고와 옥외광고 금지, 언론의 경쟁적 보도 자제,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구매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 북한 핵 대책,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한 정부측 대책 촉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