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최종협의 시간 좀더걸릴듯"
許농림, 내년까지 연장 시사
정부는 쌀 협상이 연내에 완전 타결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 이번주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9개국과의 협상진행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미국과의 실무회담 등을 감안할 경우 최종협의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혀 쌀 협상이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허 장관은 "추가 협상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는 이번주 안에 드러날 것"이라며 "만약 협상시한 연장이 필요하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 협상 시한인)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만 협상국들이 추가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WTO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장관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몇몇 국가들이 처음에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종 마무리 작업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주요 협상국인 미국ㆍ중국과 입장차를 상당히 좁혔지만 8% 미만의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수입 쌀의 국가별 배정에서 제외된 인도ㆍ이집트 등 다른 협상국들이 자국 쌀도 수입해줄 것을 요구, 올해 안에 협상 상대국 전체의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2일 중앙농정심의회를 시작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