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형사 고사 막게 BTL사업 제한적 추진을”
“올해 활발한 해외 진출로 8년 만에 다시 ‘100억 달러 해외수주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BTL사업, 최저가 낙찰제, 부동산규제 강화, 부실적격 업체 증가, 비 합리적인 건설제도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홍사(61ㆍ사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국내 건설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로 지역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BTL사업의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규모 단일 사업까지 묶어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사업구조 복잡, 출자부담 등으로 민자 사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권 회장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기 곤란한 시설까지 BTL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 도입취지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2004년 기준으로 학교시설공사(1조9,575억원)의 90%이상, 상하수도 공사(1조1,628억원)의 70%이상이 지역 중소업체가 시공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이에 대해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BTL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SOC 예산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권 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내수부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SOC 등에 대한 과감한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8년 만에 ‘해외수주 100억 달러 재진입’이 예상돼, ‘제 2의 중동신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석유ㆍ화학 플랜트 공사를 집중 수주, 과거에 비해 수익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ㆍ금융지원과 함께 건설제도 세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