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오는 2009년까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연 5%대'에서 아직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예처 고위관계자는 9일 "올해 5% 성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5~2009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실질성장률 전망치 5%를 하향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4% 안팎의 성장은 예상할 수 있고 내년에도 5.3%까지 예상하는 기관이 있다"면서 "기예처의 전망치는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의 계획기간에대한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전망치를 낮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25일 내수 관련 통계가 나오고 7월에 2.4분기 통계가 잡히면 전망치를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예처는 재정경제부와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총수입과 총지출, 조세부담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등을 예상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지면 재정계획 전체가 달라지게 된다.
기예처는 지난달 2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제출하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인적자본 육성, 투자활성화, 과학기술혁신 등 정책노력 강화로 실질성장률은 5%대, 경상성장률은 8% 수준을 유지할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와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가 많아 성장률을 전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 5%는 애당초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담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