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확대를 막기위해 비정규직 기한 제한을 3~4년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적용되는 시기를 늦추는 등 비정규직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ㆍ교육 분야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으로 보고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주 내년 성장률을 2%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2%대의 성장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경제위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사실상 1%대의 성장률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신규 일자리 예상치를 약 5만명으로,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내외 흑자, 물가는 3% 내외를 놓고 막판 계수 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수습 근로자와 고령자 등에게는 최저임금 이하로도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서비스산업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를 전향적으로 철폐해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도 내년 2월 국회에서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신성장동력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교육과 의료부문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이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방안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