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의 상임위원 인선 착수/재경원 “대책회의 제시 정책 적극수용” 밝혀/중기도산 방지 「어음보호법」 입법도정치권과 경제부처 및 재계는 2일 전날 여야 경제영수회담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여야는 당내에 각각 경제대책회의에서 제시할 대안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논의할 중점사항도 조만간 정리할 방침이다.
▷여당◁
신한국당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경제대책회의」의 구성범위와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신한국당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경제대책회의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우선 회의 참여대상을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대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2개 노동단체 대표, 학계와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또 조만간 가동될 회의에서 중점 논의할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문제를 비롯, ▲국제수지 개선 ▲금융실명제 보완작업과 입법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산업공동화 대책 ▲각종 행정규제 혁파 ▲금융개혁 ▲새로운 노동법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안정 ▲과소비 억제와 저축증대 방안 ▲기업투자의욕 고취 등 주요경제현안을 꼽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경제대책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통해 제시될 각종 정책대안을 정부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문제에 대해 「거국내각」 성격을 살릴 계획이다.<황인선>
▷야당◁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간 사전협의를 통해 경제대책회의를 정치적 합의기구로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회의 활동을 당차원에서 지원키 위해 당내에 재경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위」(가칭)를 구성,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경제살리기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이의 실천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과 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 본부를 중심으로 김대중 총재가 지난달 28일 회견에서 제안한 수입억제 및 소비절약운동, 저축운동 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당차원에서도 접대안받기, 고급식당 이용 안하기 등의 절약운동을 솔선키로 했다.
자민련도 이날 허남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차원의 영수회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물가, 환율, 국제수지, 고용 및 임금 등의 안정이 선행돼야 경제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정부의 과감한 예산절감과 소비절약 등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견실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어음보호법」을 입법, 2조원에 달하는 정부예산 삭감액중 일부를 어음보험기금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자금시장의 경색을 막도록 할 방침.<양정녹>
▷재경원◁
재정경제원은 여야영수회담에서 구성이 합의된 경제대책회의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정치적인 고려로 경제논리를 왜곡시키고 정책일관성을 흔들수도 있는 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협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재경원의 고위당국자는 『경제대책회의의 역할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성,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실제 제도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면서 『대책기구가 제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최창환>
◎재계입장/“「땜질식 처방」은 안된다”/기업투자 북돋우게 가시적 조치를/금융기관 보수적 자금운영 줄여야
극심한 불황기를 맞고 있는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황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경제회생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 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는 최근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한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리더십을 회복,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경제회생을 위한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국민적 동참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등과 같은 범국민적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초당적으로 설치될 경제대책협의체에 대해서도 각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에대한 처방을 내놓는 단기수습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태일 전경련이사는 『각계의 요구를 수렴해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논의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대형 부도사태와 이로인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야기된 연쇄부도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관리를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당면한 올 임금협상의 파고 넘기기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재계는 『올 임금협상은 경제 회생을 위한 첫 시험대』라고 지적하고 노사간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요금의 안정 등을 통해 임금안정의 바탕이 되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외에도 재계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근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류비, 고지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하고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민병호·이의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