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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7월 21일]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남긴 것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성남시장이 기습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열흘이 지났다. 과연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은 부도시민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 속에 성남시의회의 대립, 나아가 중앙당 차원의 확전 양상까지 띠는 등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두번째로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자치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화청사 건립 등 경쟁적인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다.
영호남ㆍ충청ㆍ수도권 할 것 없이 지방자치 이후 4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신청사 건립에 사용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2006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의 파산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ㆍ지방의회에 합리적 견제장치를 마련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과열경쟁이 지방재정난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이며 심지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세번째 시사점이 있는 것이다. 즉 낮은 재정능력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자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재정자치는 갈수록 악화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지방소비세ㆍ소득세 도입, 해외 유턴 기업지원법, 향토발전세 등 지방재정에 도움되는 제도를 입안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부 제도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성남시와 같은 공갈 파산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연쇄파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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