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세계 1위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정부개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95년 기준 미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절대규모 기술개발력은 4.7에 불과,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 일본의 56.0, 독일의 40.0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펴낸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서류의 경우 국내에서는 평균 44.2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9.6개, 동남아의 25.6개, 선진국의 6.5개에 비해 1.7∼6.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외에 비가격경쟁력 부문에서도 인구대비 상대규모 기술개발력 지수가 95년 기준 미국을 1백으로 했을 때 27.6에 불과, 미국의 5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