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423개 동 가운데 76.1%에 해당하는 322곳이 도시쇠퇴(노후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3,479곳의 읍면동 지역 가운데 10곳 중 7곳가량이 인구와 경제기반이 줄어들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전국의 도시가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부가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전국 도시쇠퇴 지역 현황(국토연구원 조사·2014년 기준)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도시쇠퇴 읍면동 비율은 65%로 전년(64.5%)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이 조사는 전국 3,47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준공 20년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석됐다. 현재 국토·건축 관련 법은 20년 이상을 노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연은 이 분석에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곳을 도시쇠퇴 지역으로 분류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의 경우 15개 동 전체가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성동구 94.1%(17개 동 중 16개) △용산구 93.8%(16개 중 15개) △서대문 92.9%(14개 중 13개) △관악구 90.5%(21개 중 19개)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역시 △강남 54.5% △서초 66.7% △송파 65.4%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 등 선진국과 다른 한국의 독특한 도시재생 문화를 지적한다. 국토연의 한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마을 만들기, 노후 건물 개보수, 소규모 미니 재건축과 광역 단위 개발 등 각종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살리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대도시는 재개발·재건축만을 주요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물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노후화만 빠르게 진행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도시재생을 오랜 기간 진행해온 나라들처럼 국내도 공공의 행정 지원과 세금혜택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