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3대 전략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주도를 삼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대 기반과제로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을 꼽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는 이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계 부처가 참여해 발간한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종합정리판인 90쪽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를 공개하고 이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이 공식 발간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 결코 안보태세가 약화돼선 안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연합 군사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의 개선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보좌관은 자주국방 문제와 관련, “대통령 임기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그간 대북억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주적 정예군사력` 건설을 통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보좌관은 이어 한일관계에 대해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대체 추모시설의 건립, 한일 역사공동연구 성과의 교과서 반영을 추진하고 재일동포의 권익신장 등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안보정책구상집 `평화번영과국가안보`에는 그 동안 논란이 돼온 `주적(主敵)` 개념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0년 발간된 `국방백서` 최근판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명시됐지만 이후 주적 개념 논란이 일면서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는 주적개념 명시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