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과 구의회가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원구가 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구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거나 보류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7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185회 정기회에 상정된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보건복지위는 교육복지재단 조례안의 경우 예산 문제와 준비부족을 보류 사유로 들었으며 무상급식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의 추이를 지켜본 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구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안’을 교육ㆍ홍보 효과가 작고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안도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원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구의 복지정책을 연이어 부결 또는 보류한 것은 타당한 이유나 대안 없이 구청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지역 현안을 처리한다”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부결ㆍ보류한 것은 의식 있는 구의원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