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기 부양론과 관련, “기존 정책에서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맞물려 부동산 세제의 수정이나 감세 정책 등 야당과 민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양책들에 대해서도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청와대는 다만 경기 관리를 위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정책 대응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12일 “정부 일각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론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해 경위 파악을 해 보았다”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다’는 기존 스탠스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정경제부 등 실무 부처에서도 지금 당장 거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반적인 거시 정책 방향은 12월 경제운용 계획을 만들면서 (수정 여부가)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경기 관리를 하는 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1일 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기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 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청와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핵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정책은 현 상황에서 손질할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북핵 사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보다는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