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소속 공무원 13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삭제해 정부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법무부가 감찰국, 법무실, 인권국 소속 공무원 139명의 이름을 감추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는 업무별로 담당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유독 법무부만 일부 공무원의 명단을 숨기는 것은 스스로 국민이 공복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가 추진중인 ‘정책 실명제’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서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파견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려는 조치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최근 한주에 수차례 가량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