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훈련 강화,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적극적인 ‘고용혁신대책’을 마련한 것은 실업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 취업자 및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지급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등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도 곁들여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해결 실천방안은 노동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은 노동정책에 밀려 실업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급조된 땜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용정책의 중심을 직업훈련에 두고 9개의 취업 전산망을 통합해 취업희망자가 원 터치로 이용하도록 하며 근로자 학습구좌제 및 직업훈련-자격취득-취직알선을 하나로 묶은 ‘맞춤 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등은 진일보 한 것이다.
이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을 통해 고용률을 현재의 63.6%에서 6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입된 것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예산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실업문제는 근본적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재양성과 기업의 투자가 맞물릴 때 해결된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투자를 꺼리고 각종 규제와 고임금 및 노사분규 등 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실업문제 해결은 그만큼 어렵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기업할 맛 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많은 유동자금을 확보하고도 투자를 꺼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둥거리는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 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