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5.7%… 세제감면등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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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ㆍ4분기 우리의 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7%를 기록함에 따라 '부양'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을 '안정'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진작을 위해 취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감면과 각종 규제완화 조치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 지난 4월 5%대로 전망했던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거시경제점검회의와 24일 민관 경제연구소장 초청간담회를 열어 정책기조를 이같이 전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5.7%로 나옴에 따라 거시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요인이 생겼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실상 연초부터 중립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안정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ㆍ4분기 성장률은 국내요인에 의한 측면이 큰데 예상대로 2ㆍ4분기부터 수출까지 회복되면 우리 경제는 자칫 과열을 걱정할 수도 있다"며 정책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경기의 불확실성과 테러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값 하락 등 불안요인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정기조가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안정 위주로 바꾸기로 한 것은 1ㆍ4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나 높은 5.7%를 기록해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건설투자가 10.1%, 민간소비가 8.4% 신장한 데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났으며 국내경기는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정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불안, 금리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월드컵 등 상승요인도 있는 만큼 2ㆍ4분기 성장률이 1ㆍ4분기에 비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문재기자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