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미국 무역적자 만회 돌파구 찾기

미국이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 301조라는 초강력 조치를 부활함에 따라 세계는 또다시 무역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장벽을 없애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쌍무 협상인 이같은 슈퍼 301조를 부활키로 함에 따라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한 슈퍼 301조는 미국 수출품에 대해 적대적인 무역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지난 97년 일단 효력이 만료됐으나 향후 3년간의 일정으로 1년만에 다시 부활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 97년 10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슈퍼 301조가 발동돼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국내 자동차 관련세제를 대폭 개편함으로써 분쟁을 매듭지은 바 있다. 미국이 각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같은 강경조치를 도입키로 한 것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680억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중남미, 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 등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해 적자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자 미국 의회도 행정부에 대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무역제도를 마련토록 강력한 압력을 가해 왔다. 공화당 소속 윌리엄 로드 재무위원장은 『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교역 협상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제이 록펠러의원도 『루빈 장관이 교역 상대국들에게 보다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외교역에 있어 보다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한 무역협상의 신속처리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와함께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 보호관세를 발동할 수 있도록 통상법 201조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26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시장 장벽을 쌓으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의 강세를 이어갈 수 없다』며 『보호주의는 세계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키는 한편 또다시 세계 도처에 보호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개방과 함께 공정한 교역이 중요한 만큼 불공정 관행들을 뿌리뽑기 위해 교역법을 충실히 활용할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 3대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도 세계경제를 위해 시장개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무역적자와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의식, 이날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 301조는 특히 절차면에서 기존의 우선협상국 대상관행(PFCP)을 보다 신속하게 지정하고 협상기한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3월말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정책평가보고서(NTE)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10월말까지 의회에 PFCP 지정 여부를 보고한 뒤 21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슈퍼 301조에는 오는 3월말까지 NTE가 나오면 4월말까지 의회에 PFCP 지정을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 관련국가와 협상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양국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가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 1년후 해당 품목의 대미수출 중단을 포함한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이번 슈퍼 301조의 발동으로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의 대미 흑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철강수출문 제로 마찰이 증폭되고 있는 일본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철강과 쇠고기, 통신장비의 개방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슈퍼 301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슈퍼 301조는 해당품목의 대미수출 중단 등 무차별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27일 『미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은 WTO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