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분율 큰변동 없어"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대기업 오너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4일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올해 대기업들은 내부 지분율과 업종수 등에 큰 변동이 없다"며 "동일인이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평가는 현실을 오도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12개 민간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지난해 45.8%에서 현재 45.6%로, 동일인(총수) 지분율도 3.2%에서 1.7%로 감소했으며 계열사 지분율만 36.3%에서 37.8%로 약간 늘어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내부 지분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9개 민간기업집단의 경우 이미 출자한도 25%를 초과,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내부 지분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출자총액규제 대상의 경우 75% 가량이 비공개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상장사만을 고려할 경우 내부 지분율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위 업종수도 19.2개로 지난해(18.8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문어발식 경영'이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 늘어난 계열사도 정보통신 및 벤처 분야에 출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9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 초과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여전히 기업경영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 등 사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