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7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결산산 잉여금 72조2,000억원이 생겼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원의 세계 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보전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03조원이었고 중앙정부 채권은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늘어난 23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또 2014회계연도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47개 중에서 506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예비비는 예산액 3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이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