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6일 시한부 파업, 1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면서 사업장에`동투(冬鬪)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자살로 촉발된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 분신으로 쇼크를 받은 노동계는 총파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현대ㆍ기아ㆍ쌍용자동차 노조 등 대공장 노조가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의도대로 정부와 재계로부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강도 높은 투쟁으로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파업은 성격상 임단협 등 노동자의 단체협약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손배ㆍ가압류 등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파업이기 때문이다.
◇파업 배경ㆍ일정= 김주익 위원장의 자살에 이어서 이용석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분신으로 지난 31일 숨지는 등 노동자들의 잇달 죽음이 노동자들을 격양되게 만들고 있다. 또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개선을 요구한 손배ㆍ가압류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진전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재계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동계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3일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대의원대회나 파업 찬반투표 등에 돌입했다. 쌍용자동차ㆍ대우조선해양노조 등은 투표를 벌이지 않고 바로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완성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5일께 총파업에 참가하는 사업장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확산 미지수= 문제는 총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로 12일 총파업으로 끝나면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일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동투가 본격화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임단협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불법 파업`이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용상 불법성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