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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인천시, 중도입국 자녀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 3월 문열어
충청권, 대전 종이수입증지 폐지·세종시 전화국번 300번
영남권, 부산 옥외가격표시제·울산시 하늘 공원 3월 개장
호남권, 광주시 입양아동 120가구에 축하금 50만원 지원
2013년 뱀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대부분 지방자치단들은 서민들을 향한 복지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자치단체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수도권=경기도는 민간어린이집의 만 3~4세 아동 13만4,000여명에게 보육료로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과 내ㆍ외국인 인권교육 역할을 하는 외국인 인권인권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시ㆍ군을 통하지 않고 경기도로 직접 제출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중재위원회를 가동한다. 또 도청 공무원과 외부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으로 팀을 꾸려 매달 한차례씩 시ㆍ군의 역 광장이나 재래시장을 돌며 민원박람회를 연다.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ㆍ군은 올해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유치원 3~4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ㆍ초교ㆍ중학교 전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인천 최초의 종합국립대학 설립.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서울대에 이어 우리나라 4번째 국립대학법인으로 1월 출범한다.
인천시는 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를 3월 개교한다.
인천시는 임대료 연체 등을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긴급보증금 150만원, 긴급임대료 150만원 지원한다. 1~3급 장애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청권=대전시는 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 대용으로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인증기'가 전면 도입된다. 일자리 대표전화는 일자리를 빨리 구해달라'는 뜻으로 1899-1982번으로 통일한다.
세종시는 행정전화번호 국번을 '300번'으로 변경한다.
충남 연기군 시절 매년 4월 열렸던 세종시 '도원문화제'와 '왕의 물 축제'가 '세종축제'로 통합된다. 축제 개최 시기는 4월 중•하순이나 10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전자어업 허가증을 도입한다. 현재의 종이 허가증이 어업인 정보를 IC카드에 담은 전자허가증으로 교체되고 어선별로 제각각인 어업허가 기간이 같은 날로 통일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가 2012년 850억원에서 2013년 1,250억원으로 400억원 늘어난다.
◇영남권=부산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ㆍ등재자'에 대한 지원액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한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을 3월 1일 개장한다.
또 새해부터 공무원 정원을 현재 2,490명에서 2,504명으로 14명 늘린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대구시는 새해 3월 1일부터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4곳에 요양급여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영업환경을 개선, 각종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 호텔들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 준다.
◇호남권=광주시는 지급대금이 원ㆍ하도급자 계좌에서 하도급자ㆍ노무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계좌를 통제하고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입양아동 120가구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50여 명에게 특별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탄소포인트 지급, 친환경 상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 공공시설ㆍ대중교통 이용 할인 등 광주은행 '그린카드'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축사와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농외소득을 올린 점을 참작해 사업 효율성이 큰 대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무농약ㆍ유기농 단계로의 인증 상향추진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단가를 건당 15만2,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2015년까지 김 신품종 3종을 개발, 수입종자 대체를 통한 상표 사용료 절감, 생산량 증가 등 양식어업인 경영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