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1일 규제개혁 완화와 관련, 각 부처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다며 장관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문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총리실 규제기획단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확정된 17개 전략과제 중 5개월 이상 경과된 8개 과제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완결된 과제가 하나도 없다. 전반적으로 세부과제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관계장관들은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합의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부처 자체적으로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 차원에서 이행강제를 위해 문책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리실에서 점검한 규제과제는 ▦창업 및 공장 설립 ▦기업 행정조사 ▦대학행정 규제 ▦물류시설 투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제 등이다. 정부 부처들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합의하고도 실제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행담도 의혹 등으로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6월에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현안과 국정과제가 집중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부처는 본분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관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이 의결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ㆍ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총 진료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앞으로 2년간(2005∼2006년) 매년 6,8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 감액하는 한미 협정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