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센카쿠 사태 한달… 일본, 타협안 마련 착수했지만…

'중국 영유권 주장 사실' 공식 인정 방안 검토<br>중국선 국유화 철회 요구… 사태해결 난항<br>IMF 총회도 차관급 파견 악감정 드러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한 지 한달 만에 사태수습을 위한 타협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9일 일본 정부가 악화일로인 중일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정도의 '성의'에 만족해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센카쿠에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방침인데다 중국이 요구하는 국유화 철회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 양국이 사태해결의 타협점을 찾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지난달 11일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5개 무인도 가운데 3개를 20억5,000만엔에 개인 소유자로부터 매입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중국은 센카쿠 인근 영해에 해양감시선 등을 수시로 파견해 일본의 실효지배 무력화에 나서는 한편 일본 각계와의 교류를 중단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반일시위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ㆍ판매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시장 판매실적은 전년동월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도 단절된 상태다. 중국은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셰쉬런 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대신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과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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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통상 최고위급을 파견하는 행사에 이례적으로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상은행(ICBC)ㆍ중국은행ㆍ건설은행ㆍ농업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영은행도 줄줄이 이번 총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중국 측 주장을 '인식'한다는 일본 측의 타협안은 이처럼 중일갈등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부상하고 있는 방안이다. 특히 앞서 중국 지도부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 방중단과 만나 "중국과의 영토분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하자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본의 영토분쟁 사실 인정'을 이번 분쟁의 잠정목표로 설정했다고 해석하고 이번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본의 차관보급인 와시오 에이이치로 농림수산성 정무관이 9일 한 모임에서 "센카쿠는 일본 영토이므로 누가 소유하든 상관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와시오 정무관은 "센카쿠가 일본 영토이므로 일본 등기부에 '중국 정부'라고 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지만 군지 아키라 농림수산상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은 삼가라"며 주의조치를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전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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