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배구조등 개혁 속도낼듯

농협 지배구조등 개혁 속도낼듯 ■ 李대통령 "문제많다" 질타방만한 경영·농업인과의 괴리등 도마 위에농협법 개정작업 후퇴… 고강도 쇄신 불투명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의 '일침'이 아니어도 지배구조 문제와 방만한 경영, 농업인과의 괴리 등은 농협의 오랜 고질병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놓은 이상 더 이상은 농협의 개혁이 미뤄질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부진했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도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견제 없는 권력자… 역대 회장 모두 구속=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농협 비리가 잘못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240만 조합원을 거느린 '공룡' 조직 농협의 경우 정점에 위치한 중앙회장에게 사실상 모든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2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이 중앙회장의 영향권에 놓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8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1~3대 역대 회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농협 지배구조 자체의 결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농협법에 명시된 중앙회장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2005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은 명예직인 비상근으로 격하됐고 구체적인 업무결제나 예산권한은 모두 사업부문별 대표에게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들 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외의사 추천권을 중앙회장이 쥐고 있어 권력이 회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해관계 첨예… 정부도 속수무책=이처럼 문제는 명확하지만 지배구조 개혁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9월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못박고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부문 대표이사ㆍ감사위원장ㆍ감사위원ㆍ사외이사 등의 추천권을 인사추천위에 넘기는 방안을 담았지만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안은 여기서 크게 후퇴한 모양새다. 회장 연임 제한이 간신히 남아있을 뿐 인사추천위원회 신설과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쟁점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반발로 법 개정이 어려워진 만큼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임명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쇄신, 이번에는 가능할까=지배구조뿐만이 아니다. 경제사업 부진, 농업인과의 괴리, 방만한 경영 등은 때마다 지적되는 농업의 고질병이다. 이처럼 각종 문제가 곪아터지면서 농협 스스로도 개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질책이 있은 직후 농협은 대표이사들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주회사제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혁신 ▦인적쇄신을 통한 구조조정 ▦농기계임대사업 조기 정착 ▦유사업종 자회사 통합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하고 5일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열기로 했다. 또 이미 기획실 주도로 ▦경제사업부문 시장 중심으로 전환 ▦금융 후선지원 강화 ▦이사 및 집행간부 정원 감축 ▦대표이사 및 집행간부 성과평가 강화 ▦부문 간 순환보직 제한 ▦투명성 확보 위한 '계열사 운영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쇄신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개편과 사업구조 개선 등 경영혁신 방안은 올 연말 이사회 등을 거쳐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