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이달 내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추진하기로 하고 최종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일본은 독도 단독 제소를 앞두고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임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영토 문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