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이달 초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지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최신호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한국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양국간 FTA 협상타결 때까지는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 제약업계는 오는 6월 초 양국간 FTA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에 대한 지지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약제비 산정을 놓고 양국간 견해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런 바티아 부대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공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약제비 제도변경이 FTA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양국간 협상타결 때까지 이를 바꾸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