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4.5%에 그치고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대규모 세수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200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내수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급증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세계 IT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꺾여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GDP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대다수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인 3.7~4.0%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지만 정부 전망치인 5%대보다는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또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조720억~3조7,140억원 확대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과 세입확대, 세출 억제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법인세 2%포인트, 소득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 GDP가 0.0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과세기반을 위축시키고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대규모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개편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