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카지노 게임기구, 용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이와 함께 승강기부품을 수입할 때 의무화되어 있던 형식승인이 폐지되는 등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99년 2·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반 무역업자들도 카지노 시설, 기구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카지노 용품이 사설도박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수입 자격을 부여했었다.
산자부는 또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던 수입자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PET병 등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승강기부품을 수입할 때 국립기술품질원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산자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수입증명 절차 투명성 제고 및 절차간소화」계획의 이행사항인 영화수입 등록제, 신고제로의 변경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품목 수입 신고면제 기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기준으로 하향 조정 등도 이번 개정고시에 포함시켰다.
산자부는 그러나 사료수입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외래 동·식물 범위에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등 2종을 추가하는 등 환경보호나 위생차원의 규제는 강화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