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0일 희망포럼 주최로 이 단체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버블(거품)과세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최근 주택 가격이 주택의 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된 적은 있지만 이를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 부동산 가격 버블이 있다는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이 떨어지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시장근본 가치를 주택 가격의 기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다음 이를 실제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눈에 띌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급등은 이보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가격이 급등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 결과며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관리 미흡으로 주택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보다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적극 유도해 여유자금을 다른 분야의 투자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