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재가동, 남북관계 암초되나=정부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4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9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것이라는 보도는 이미 6월부터 나온 내용"이라며 "북한이 특이 동향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특별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통일부는 당분간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의 조치를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북한 원자로 재가동으로 대화 국면 조성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 측이 금강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봉 문제를 재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외부 반출을 우려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위한 목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카드를 북측에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우리 국민 피살에 따라 중단된 민감 사안인데다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배라는 해석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는 통신∙통관∙통행(3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원자로 재가동이라는 암초까지 만나 당분간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의 성공 여부가 향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사안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유엔이 북한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경우 개성공단 국제화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난 공세 지속하는 북한=북한은 이날도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무턱대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반성하고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며 "박근혜 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 있게 새겨듣고 고쳐나갈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은 최근 들어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과 이설주 추문 관련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거론되던 지난달에 비해 악재가 많아졌다"면서 "이러한 남북 간 긴장관계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 내부에서 충성경쟁이 과열될 경우 원점타격 등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