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각국의 사회자본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07로 OECD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공적 사회자본 지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4.75점으로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27위를 기록했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2.34점으로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나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간 신뢰나 협력 정도를 보여주는 사적 사회자본 지수도 5.40점으로 주요7개국(G7)의 6.35점이나 OECD 평균인 6.22점보다도 한참 낮았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사적 신뢰나 배려가 매우 취약해 전체 사적 사회자본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부를 개혁하고 사법질서를 확립해 우리나라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사회자본 중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잘 활용해 전체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회자본 지수 조사에서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1위는 노르웨이(8.17)가 차지했고 스웨덴(7.79)이 3위, 네덜란드(7.67)가 4위를 기록했다. 2위는 뉴질랜드(7.46)였다. 이외에 영국(7.05)이 14위를 차지했고 미국(6.59)이 17위, 일본(5.40)이 23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