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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남은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사는 그동안 미국ㆍ한국ㆍ독일ㆍ네덜란드ㆍ호주 등에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어 향후 판세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이 본안 소송을 치르는 국가는 4개 대륙 9개 국가에 달한다. 안방인 한국과 미국에 이어 독일ㆍ네덜란드ㆍ호주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달 말부터는 프랑스ㆍ일본ㆍ영국ㆍ이탈리아에서도 본격적인 본안 소송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다. 26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오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중간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간판결은 최종판결을 하기 전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현지 언론은 31일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판결 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ㆍ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제소했다.
지난해 이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가처분 판결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ㆍ호주ㆍ영국 등에서 8번 승소했고 애플도 네덜란드와 독일ㆍ호주 등에서 9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하거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면서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가처분소송에서 4건 중 1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호주에서는 가처분 항소심 끝에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 금지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모두 기각됐고 미국에서는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애플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각각 홈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쟁취한 삼성과 애플이 일본에서 어떤 판결을 이끌어내느냐가 향후 다른 국가의 본안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소송 외에도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조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양사의 소송전이 잇따르자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와 애플로부터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에 대한 자료를 받아 특허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EU 반독점법에 따라 통상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양사 소송전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