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사회연 분석최근 실업률 하락은 경기하강으로 취업포기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이같은 「잠재실업」을 감안한 현재의 실제 실업률은 줄잡아 6∼7%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소는 25일 3·4분기 실업률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8%를 기록, 95년말 이후 최저수준을 보인 것은 경기하강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 노동자」 효과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 산정방식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기 악화로 구직활동과 그에따른 취업가능성을 아예 포기한 잠재실업자는 통계상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경기하강시 고용삭감 대상근로자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포기하기 쉬운 여성이나 일용·잡급직 근로자로서, 이들이 실업률 측정의 대상인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함에 따라 실업률 지수를 낮추는 대신 잠재실업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연은 지난 93년 정부의 공식통계상 실업률은 2.8%였으나 이같은 잠재실업을 포함한 실제실업률은 무려 7.1%에 이르는 것으로 계량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은 잠재실업을 포함할 경우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6∼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취업정보시스템 구축과 시간제 고용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