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액주주 이사 선임권 부여 美 증권가 찬반논란 가열

민주당·소액주주-기업 투명성 제고위해 주주권한 더 강화해야<br>공화당·기업경영진-이사회 의사결정 방해 이익침해 우려에 반대

소액 주주들의 이사 선임권을 놓고 미국 증권가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일부 상장기업들이 과다한 연봉과 스톡옵션을 특정 이사에게 제공하거나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사를 연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문제되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액 주주들의 권한확대’가 월가의 이슈가 되고 있다. SEC도 조만간 기업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액 주주와 민주당 의원들은 상장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며 문제가 되는 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이사의 연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가치개선과 상반되는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윌리엄 도날드슨 SEC 회장도 “현재 위원회의 전폭적인 찬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과 공화당 의원들은 소액 주주들이 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고 기업의 특수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SEC는 현재 양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고 있으며, 회사가 소액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회사가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C의 매트 웰 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 위원들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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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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