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온 한국종단송유관(TKP)이 내년부터 세척과 철거에 들어가고 누유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모두 복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TKP 452km 구간 중 내년 4월 폐쇄 예정인 348km 구간을 철거키로 합의했으나, 건물이나 고속도로 아래 등 철거가 불가능한 구간은 관 내부를 세척한 뒤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전체구간 중 송유관 설치로 무단점유한 사유지 87만평에 대해 재산상 피해 배상을 해주고, 폐쇄될 구간의 땅 70만평은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한편 미군이 계속 사용할 토지 17만평은 매입하기로 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전했다.
당정은 TKP 세척과 철거에 750억원, 사유지 매입에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무단사용료 등 피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용부담 주체인 국방부는 저유시설과 부지 등을 매각, TKP 철거 등에 소요되는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구간 중 미군이 계속 사용할 104km 구간에 자동누유감시시스템을 설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리당이 희망하는 케이블매설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동누유감시 시스템 설치에약 6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TKP는 주한미군이 1970년 경북 포항∼경기 의정부 452km 구간에 매설한 송유관으로 서울 강남∼의정부 46km 구간은 1993년 폐쇄됐고, 강남∼포항 405km 구간에서월평균 104만 배럴의 주한미군과 SK㈜의 유류를 운송해왔다. TKP의 소유권은 1992년미군에서 한국 정부로 이양됐다.
당정협의에는 박선숙(朴仙淑) 환경차관과 유효일(劉孝一) 국방 차관, 이목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