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 외국인 연구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기업과 대학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법안은 외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연구를 하려면 예외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 연구자의 유입에 관대했던 탓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들이 외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미 정부는 15만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산업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미 기업과 대학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중국, 북한, 이란 등과 같은 특정 국가 출신의 연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수출 허가(Ex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미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지난 9ㆍ11테러 이후 강화된 비자 요건 때문에 유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외국인 연구 인력까지 줄어드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미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 비율은 2003년 2.4%, 2004년 1.3%로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의 로버트 골드스톤 소장은 “이번 법안은 엄청난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지닌 과학 분야에서 전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우수한 두뇌들이 기업과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