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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7일 “금산분리의 유연화는 재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바로 재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재벌보다는 앞으로 연금이나 중소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인식은 금산분리가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너무 엄격해 국내 은행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수용하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나라가 잘되는 게 바로 기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친기업적인 면모를 확인하며 “친기업이 친재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도 “참여정부가 기업 규제를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이 만든 것도 아닌데 기업가들이 기업 환경이 악화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그래서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 <경제> 경제살리기에 친기업, 반기업 이분법 흐름맞지 않다. -기업 CEO 출신이라 기업 중심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항상 첫손가락에 꼽히는 응답이 바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당연히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기업에 대한 생각을 친기업과 반기업으로 나누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부동산 문제는 소득이 높아진 만큼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유휴자금이 갈 곳을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조세정책으로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장기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 불평등입니다. 투기 목적과 장기거주 목적에 대해 똑같은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권하게 되면 어떤 철학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요. ▦복지정책만으로는 빈민을 서민으로,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 후보가 추진 중인 ‘작은 정부론’과 복지와는 상당히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으로 덜 내고 많이 받는 급여방식이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론과 복지 정책 추진이 상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복지를 무조건 큰 정부와 연관시키는 형식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아닐까요. <정치> 김경준씨 1~2년전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BBK 주가조작과 관련, 김경준씨 국내송환이 임박했는데 김씨 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거죠. 본인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니 조금이라도 죄를 덜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제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당사자가 얘기하는 건 미국식이 아닙니다. (김씨가) 1~2년 전에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갑자기 들어온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협력 문제가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총선 때 박 전 대표 인사를 대거 공천 탈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저는 진실로 경선 때의 일을 잊었습니다. 경선 때 누구를 도왔고 어느 편이었느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서로가 열심히 경쟁했으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그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를 도왔던 분들도 과거 때문에 공천탈락을 염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박 전 대표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함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등 이른바 취약지역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국을 다녀보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것이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호남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지역적 편견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에서도 다른 어떤 당이나 후보보다 제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ㆍ통일>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다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계별 대학입시자율화를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본고사를 채택한다면 허용해야 합니까. ▦단계적으로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면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 대학자율화의 핵심은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단계, 2단계는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 과목을 학생의 수준 및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축소하는 단계, 3단계가 바로 완전 자율화 단계입니다. 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과거와 같이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존해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로 북방한계선(NLL)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NLL은 서해든, 동해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지켜야 할 영토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NLL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ㆍ복지분야> #행복도시 다음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합법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항이지만 참여정부가 시행해온 정책은 이상적인 구호에 그쳤을 뿐입니다. 과거 개발 방식에서 소외돼 발전이 뒤처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신산업의 유치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확충돼야 합니다.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광역경제권 개발육성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정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법개혁 전반에 관한 견해를 들려주십시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이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는 잘못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적정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